[뉴스초점] '검수완박 논란' 벼랑 끝 대치…국회의장 해외출장 보류<br /><br /><br />'검수완박' 법안 추진과 관련해 전국 평검사들이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새벽까지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검수완박'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고 결국,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법사위에 출석해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을 제시하며 다시 국회 설득에 나섰지만, 소득은 없었는데요.<br /><br />법사위는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끝내 파행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과 함께,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,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십시오.<br /><br /> 오늘 오전 전국평검사회의가 10시간 난상토론 끝에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"검수완박은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." "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"할 것이다, "선진국 대부분 검사 기능을 인정"하고 있다, 그리고…"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"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.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<br /><br /> 어제 법사위에 나온 김오수 총장 역시 검수완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"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개선하겠다"고 밝히면서 국회 설득에 나섰지만, 민주당에선 사과와 반성도 없다,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 것 아니냐며 질타했습니다. 김 총장이 문대통령의 중재 주문을 받고 국회에 나왔지만, 전혀 안 통하는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김 총장은 민주당을 설득한 검찰 통제 대안으로 5가지 카드를 제시했습니다. 표적 과잉수사를 통제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사심의위 결정 따르도록 해 기소 독점을 견제하겠다, 또 공정성 논란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 도입, 공소권 남용 시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를 강화하고 전관예우 처벌 강화 등 그간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건데 자구책으로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?<br /><br /> 법원행정처에서도 법사위에 "검수완박은 위헌이 유력"하다는 취지의 15개 조항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? 검찰과 민주당의 대치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신중론을 보이는 상황, 지금까지 사법부가 의견을 이렇게 피력을 잘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? 법조계의 반대 기류가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그런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두고 여전히 찬반입장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. 지도부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요. 강경파들은 법안 강행이 확고한 반면, 속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내달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됐던 캐나다·미국 출장을 보류했습니다. '검수완박'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. 법안 처리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.<br /><br /> 이런 와중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관련 반대 취지의 입장이 담긴 문건이 나와서 논란입니다. 내용을 보면 "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"이라며 "그래서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"는 내용인데 문건의 진위여부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. 양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·기소 분리법의 법사위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경우 안건조정위 의결에서 키를 쥐게 되지 않습니까. 사실이라면 민주당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사안이죠?<br /><br /> 한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검수완박에 사실상 동조하는 발언을 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.<br /><br /> 지방선거 얘기도 해보죠. 민주당 공관위에서 서울시장에 출마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'공천배제'를 결정해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.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로 후보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는 건데 이 사안,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? 일단 비대위 최종 판단을 거쳐야 공천배제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. 오늘 비대위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당내에서도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.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날 거라고 보시는지요?<br /><br /> 추대론이 나왔던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생각이 없다며 미국연수를 준비 중이라고 선을 그었단 말이죠. 그래서 나온 게 박영선 전 장관인데, 이미 지난번 시장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. 그럼에도 박 전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, 박주민 의원보다 더 경쟁력 있다고 보는 걸까요?<br /><br /> 국민의힘의 경우 경기지사 경선도 최대 이벤트입니다. 오늘부터 당원투표를 시작하고 22일 금요일에 투표결과가 발표된다는데요.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